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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이야기 [1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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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회적_경제_이야기.jpg | 조회수 | 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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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기조절과 정부의 역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 저출생과 고령화, 저성장과 일자리의 불안정, 계층 간 불균형,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1)가 2019년 10월 발행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안내서’ 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그 활동”이며, 실현 주체로는 정부, 공공기관 등과 함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2018, 이하 ‘원주혁신도시 활성화 보고서’)2)에서는 “원주시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원주지역은 전통적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력이 강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가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 기반이 강한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이전 공공기관들과 원주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제력(구매력)을 지역 내에 원활하게 환류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강원원주혁신도시와 원주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민간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가)강원원주혁신도시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모색하는 테스트베드 (Test Bed)3)사업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과제나 현안에 대하여 테스트베드 (Test Bed)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 대상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공기관도 지역사회도 나부터 또는 우리부터 먼저라는 모습으로 연계 사업 등에 임하게 됩니다. ‘원주혁신도시 활성화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강원원주 혁신도시 활성화 도모 방안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강원도, 원주시)와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 외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함하여 민간영역이 함께 하는 ‘혁신도시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또 “원주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의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안된 구조입니다. 지방정부(강원도, 원주시) 공공기관 외 사회적경제조직 등 민간영역이 함께 하는 ‘(가)강원원주혁신도시 협의체’를 통한 테스트베드 (Test Bed)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둘, (가)강원원주혁신도시 협의체’ 차원의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방안 연구 사업을 제안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기관평가 때문에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일부 사회적 경제조직은 매출 증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현할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3에는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은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정리하는 연구 사업이 필요합니다. 셋, (가)강원원주혁신도시 협의체 차원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4)에서는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국민의 47.3%가 ‘사회적경제’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했습니다. 원주혁신도시 활성화 보고서5)에서도 “강원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비교적 인식 정도가 낮은 것(68%)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서비스 구매의사(72%),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72%)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현실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2019년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강의형ㆍ참여형ㆍ체험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교육 과정을 제안합니다. 2020년 (가)강원원주혁신도시 협의체의 구성을 시작으로 ‘테스트베드 (Test Bed)’ 사업과 연구 사업 등을 통한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발전 방안이 도출되는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1)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는 2019년 2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희망제작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 연구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이 모여 사회적 가치 실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꾸린 기구이다.(박은경, 한겨레 2019년 2월22일자) 2) 강원도, 원주시(2018),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3 3)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소규모 집단ㆍ지역ㆍ영역, 네이버 국어사전 4) 문재인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 p3 5) 강원도, 원주시(2018),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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