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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생명·협동운동 모색을 위한 1차 포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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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생명·협동운동 모색을 위한 1차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명·협동운동 모색을 위한 1차 포럼이 지난 8월 8일 오후 2시에 협동광장에서 열렸다. 포럼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광재 국회의원실, 송기헌 국회의원실 주최로 마련됐다. 이 날 포럼에는 원주시 부시장, 강원도의원, 원주시의원, 원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및 시민활동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황도근 사회적협동조합 무위당학교 교장이 진행을 맡아 발제와 패널 토론 및 플로어 참여 토론을 진행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생명·협동운동의 역할을 주제로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과 이광재 국회의원이 발제했다. 김신양 회장은 현재 닥친 위험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한계를 진단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에너지전환플랜수립, 지역화폐정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과제와 역할을 제시했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예로 들며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거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확산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송기헌 국회의원, 변해원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이사장, 박찬현 원주밝음신협 감사실장, 하종우 원주한살림 사무국장, 이승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각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협동운동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플로어 토론을 통해 원주 지역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발제문
재난을 견디고 재난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원주 사회적경제의 전략

 

⓿ 들어가며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20년 정도이나 그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많은 변화를 거쳤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재구성되기도 했다.
예컨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기존의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 내부 구성원을 중심에 두며 사회적배제라는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회적경제가 충분히 ‘연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그리하여 여성, 농민, 청년 등 새로운 주체와 풀뿌리단체 등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한 ‘연대의 경제’가 등장하여 갈등을 겪다가 현재는 사회연대경제로 합의를 이룬 상태다.
한국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유사한 경험이 있다. 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재분배기능을 가진 국가 또한 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 호혜성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시민사회가 풀뿌리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추동했으며, 자활지원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으로 복지를 확충하며 연대적인 경제의 기초를 닦았다.Covid-19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는 이 때, 시장은 축소되고 있으나 국가의 재분배시스템은 자리를 잡아 안정적이다. 그리하여 지역화폐 및 기본소득 등 강력한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경제는 축소된 시장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는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분배시스템과의 접점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 유지’라는 형식적인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 이다.

 



❶ 닥친 위험, 지속되는 위험, 도래할 위험


◦ 판데믹으로 인한 보건의료 및 돌봄의 위기

◦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 산불 등 빈번한 재난과 재해

◦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계 교란, 병충해 및 농산물 피해 등으로 인한 생태위기와 식량위기

◦ 사회, 경제, 생태적 위기로 인한 불신, 불안, 개인주의, 대인기피, 갈등 등 관계의 위기

⇢ 아노미 현상 

 

❷ 판데믹 시기에 드러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명암과 성찰


1) 충격흡수력, 위기 적응력, 회복력, 해결제시능력의 측면

◦ 일반영리기업과는 달리 고용유지를 선언하며 노동자보호의 기치를 세웠으나 실상은 무급휴가, 휴업상태인 경우가 다수였음.

◦ 생협 및 방역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매출 증대를 보였으나 동종 상업기업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지는 못했음.

◦ 또한 부진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이 되어주는 등 상생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한적이었음. 

☞ 허약한 체력, 변화와 변신이 어려운 무거운 몸, 관성에 젖은 활동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한 모습.

◦ 반면 대구의 경우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주도로 지역의 자원(생산자, 전교조, 일반시민 등)을 동원하고 엮어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벌이며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역 차원의 협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음. 

◦ 또한 마을의 작은공동체 및 이와 결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성원, 자발적인 소모임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작과 배포, 꾸러미판매,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선보임. 

☞ 이러한 실천은 모두가 힘들어하고, 타인을 두려워하며 자기 안으로 움츠려드는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과 가까이서 서로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회였음.
 



2) 자생력과 자기동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

◦ 취약한 자기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진입이 선과제가 되어 설립 후 실전에서는 적응력과 기획력의 결핍이 드러남 ⇢ 제도 탈출의 전망을 수립해야 할 때 

◦ 자기자본(적립금, 준비금)이 부족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금융은 접근성이 떨어져 위기시 활용하지 못함 ⇢ 지역의 자조기금 형성의 필요성

 

3) 행정 중심,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의 한계 노정 

◦ 조직 설립 또한 행정적 차원, 문서상의 설립 ⇢ 이후 경제조직으로서의 꼴을 갖추기 위한 세무 회​계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협동의 힘을 발휘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는 갖추지 못한 상태 ⇢ 실전에 약함(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사경 조직의 장점을 발휘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전략 부재 ⇢ 우선 구매, 판로 구축 등의 제도적 의존성 증가라는 악순환 

 



4)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 급격히 변하는 시장 여건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 

◦ 국제적 자원 순환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급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 구성원과 소비자의 얇아진 지갑에만 의지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함. 특히 타격이 크고, 향후에도 회복이 어려운 돌봄 및 교육, 문화 등 서비스업종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내용과 방식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요구됨. 


❸ 과제 & 질문 

1) 사회적경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시장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가? 

⇢ 무거운 몸을 가볍게, 체질 개선
2) 원주는 돌봄, 먹거리, 에너지 영역에서 지역 차원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 아젠다 설정

3) 어떻게 제도로부터 탈출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되 제도와의 접점을 형성하여 스스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를 견인할 것인가? ⇢ 지역 아젠다와 제도와의 접점

4) 재지역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 자원 발굴과 수급, 인력의 확보 

5) 지역 생산, 소비, 유통 등 지역 순환을 통한 자립 체계를 설계하고 있는가? ⇢ 지역의 자원, 지역의 돈, 지역의 시장 

 

❹ 집중할 영역과 과제

 

1) 주민의 서로 돌봄 체계 구축

◦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의 돌봄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며, 관계성의 약화를 극복할 수 있는 서로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기임.

◦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사협 및 돌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돌봄의 거점과 연결망을 구축해야 함.

◦ 의료사협이 중심이 되어 주민을 돌보는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의 돌봄조직과의 협동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건강의 집’ 형태의 거점 형성. 


2) 식량자급

◦ 판데믹 시기 사재기로 공급량이 줄어든 도시의 경험은 식량 자급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도시 농업 활성화 정책 실시.

◦ 빠리의 경우 100개의 도시농업 시행 계획.

◦ 프랑스의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의 정원주거단지 사업 ‘네가 정원이라면’ : 140개의 지역관리기업 중 50여개가 실시. 서민주거단지 내 정원과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유기농 채소를 가꾸며 치유 + 유기농으로 건강돌봄 + 공동체문화 형성.

◦ 영국의 푸드플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접근. 

◦ 생협과 연계된 생산자 지원 및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역의 자활센터 및 인력공급조직과의 협력으로 생산자 지원 및 가정 배송 일자리 창출.

 

3) 에너지 전환 플랜 수립

◦ ‘덜 쓰고, 안 쓰고, 쓰려면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는 시민에너지전환 운동 계획수립1)

◦ 생협 등 마트형 유통매장 뿐 아니라 마을 가계를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 본격화: 디스펜서 설치, 대안 용기 개발 등.

◦ 지역 환경운동 단체 + 사회적경제조직 + 신협 등 사회적금융조직의 협동으로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에너지시민을 위한 안내자 양성으로 일상에서 에너지를 줄이기 실천 안내.

◦ 폭염시 에너지빈곤층의 생활지원을 위한 공유 공간 확대.

 

4) 지역관리와 도시재생 

◦ 지역상권 몰락, 공동화, 주민 생활 악화 등으로 낙후된 지역 재생 및 녹지공간 조성. 

◦ 도시재생+커뮤니티케어의 결합으로 우리지역 주거 및 환경 관리와 주민의 서로 돌봄망을 구축하는 지역관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자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의료사협 등의 협동으로 지역관리기업 추진2)

 

5) 빈번한 재해와 재난에 대비할 공제조합 설립과 ‘지역파수꾼’ 양성

◦ 기후위기, 무분별한 개발, 건조함 등으로 인한 산불,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물난리에 대비한 구호 인력을 준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복구하는 공제조합.

◦ 숲해설사 등과 결합한 산림관리인력 양성, 주거지와 공유지 안전 점검,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보장하여 지역을 지키는 일자리 창출.


6) 지역화폐(시민통화)를 통한 지역의 호혜시장(사회적경제시장) 구축

◦ 지역화폐는 경제위기 시 화폐의존성을 줄이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대안으로 대두되었음.

◦ 최근에는 공식통화와 환전이 가능한 보완통화로 진화하여 지역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장 형성의 목적으로 지자체+사회적경제조직+시민의 협동으로 운영되는 추세.

◦ 한국의 경우 재난지원금, 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는 지자체의 지역화폐의 확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중임.

◦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화폐의 장점을 왜곡하는 지자체 상품권의 폐해(현금보유력이 있는 계층에게 혜택,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유통망까지 포함하는 등) 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지역화폐 정책이 필요함3)

◦ 대전의 지역화폐협동조합(한밭페이)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 등의 효과를 겸비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호혜시장 형성이 필요함.  

 



❺ 조직적 과제

 

1)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정책 수립 및 기획 역량 강화

◦ 원주의 힘은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전체를 고민하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설계하는 실천에서 나왔으나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동력이 떨어진 상태 ⇢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의 발전으로 인해 신규조직의 증가와 사업 다변화로 조직은 증가하였으나 조직 간 결집력은 약화된 상태 ⇢ 협동의 힘이 발휘되고 있는가?

◦ 따라서 ‘공동의 정체성을 가졌던 초기의 결집력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신구 참여조직 간의 인식과 이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

◦ 정책생산 및 기획을 위한 씽크탱크 단위 구축 ⇢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성찰과 진단, 서로에 대한 이해, 협동의 토대와 공동실천 기획 

◦ 지역의 이슈와 쟁점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 마련 ⇢ 각자도생으로 고군분투하는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지역 속에서 역할을 찾으며 함께 살 길을 마련하는 공생의 사회적경제 문화 형성


3) 네트워크의 지원체계 변화

◦ 창업지원 프로그램, 인증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영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공고화를 중심에 둔 활동으로 개편.

◦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제도적 지원 체계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형식화된 관리 중심의 업무 방식을 줄이고 지역 네트워크의 힘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임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장조직과 연결된 지원 방식 및 내용 설정 : 예) 의료사협의 건강반 활동으로 양성된 주민의 활로 모색과 안정화 : 지역일자리화 및 지역관리기업화.

 


1) 이와 관련해서는 충남연구원에서 발간한 ‘에너지전환 청년대학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김신양, 안병일, 김이경, 2018)를 참고하기 바람. 
2)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김신양, 2018) 참고.
3)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강좌에서 발표한 박용남의 글을 참고하기 바람. 
https://koreasocialeconomy.blog.me/221842002525



글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